실업급여 부정수급 기준 및 처벌

실여급여를 받으려고 준비 중이시거나 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글을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실업급여는 직장을 잃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까지 경제적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한 정부 정책이죠.

 

하지만 이를 악용해서 불법을 저지르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작정하고 부정수급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나도 모르게 부정수급을 할 수도 있으니 숙지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많은분들이 부정수급이라 알고 계신 유형은 실업급여받는 도중에 "돈을 벌면 안된다" 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실업급여 수급 중 수익활동을 해도 됩니다.

하. 지. 만 실업급여받는 도중 수익이 발생하면 무조건 관활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틀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고 수익이 발생했다면 고용센터에 신고 후 그 금액만큼 차감을 받거나, 이틀 치를 차감 후 나머지를 입금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수익이 발생하면 무조건 고용센터에 신고를 해야 된다입니다. 사실 이것만 지켜도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만약 신고를 안 하고 "내가 돈 버는걸 어떻게 알겠어?"라고 생각하신다면 엄청 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으로 적발이 된다면

 

1. 실업급여 전액반환

 

2. 최대 5배 이하 추가징수

(솔직히 5배까지는 못 봤지만 3배까지 추가 징수하는 경우는 몇 번 보았습니다)

 

3. 실업급여 지급 중지

(부정수급으로 걸리는 즉시 지급 중지됩니다)

 

4. 부정수급 여러 번 적발 시 실업급여 수급 제한

 

5.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계획적으로 부정 수급한 내용이 발각되면 징역형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부정수급 적발이 되면 "받은 돈 다시 돌려주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면 큰코다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담당자들은 수사관으로 경찰서의 형사들과 동일한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안되지만 만약 부정수급 적발이 되신다면 무조건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가 좋습니다.

부정수급 유형 top 3

1.  실업인정 기간 중 취업이나 자영업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가장 많은 케이스인데, "안 걸리겠지", "현금으로 받으면 어떻게 알겠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스마트폰 발신자 통화내역, 네이버 로그인 기록, 카드 사용내역, 교통카드 하이패스 내역 등으로도 걸릴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자세히 파악하기 때문에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2. 이직사유 허위신고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지만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였다고 허위신고 후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인데요

 

직원이 사장에게 실업급여를 받고 싶다고 요청, 사장이 챙겨주는 경우 등등 이런 경우도 부정수급으로 적발 시 사업주도 같이 처벌받습니다.(사업주가 더 크게 처벌받아요)

3. 위장취업, 위장 퇴사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지만 허위취득, 상실신고 후 실업급여를 받거나 근무 중인데 퇴사한 것처럼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이런 경우는 쉽게 걸리기 어려운 케이스이지만 스마트폰 또는 각종 수당 지급, 근로내용 등으로 확인이 가능하답니다.

부정수급 포상금

만약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1350으로 전화 후 신고하면 최대 5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제보자의 익명은 철저하게 보장되기 때문에 가까운 친구나 직장동료 심지어 가족까지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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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부정수급은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죽마고우나, 가족이 돈 때문에 신고하는 경우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만약 수익이 발생한다면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꼭 고용센터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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