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변경되는 '어르신 지원정책'

목차

º기초연금 기준금액 인상

º생계급여 대상자 확대

º근로 능력이 없는 가구원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

º건강증진 여가활동 프로그램 확충

º수급자의 근로소득 50%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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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시행되는 어르신 지원정책

 

20대 대통령 당선인인 윤석열 후보의 지지층이 60대 이상의 유권자가 많았던 터라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5월 이후 새 정부에서 추진하는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초연금 기준금액 인상

2022년 4월 현재 기준 기초연금 기준금액은 단독가구 307,500원 2인 부부가구 492,000원에서 400,000만 원, 640,000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노인 빈곤 문제는 대한민국의 큰 문제인데 기초연금을 늘려 그 문제를 바로 잡으려는 것 같습니다.

 

생계급여 대상자 확대

22년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인 생계급여지급 기준을 현재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5%로 확대됩니다. 5% 확대 시 21만 명의 어르신들이 생계급여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로 능력이 없는 가구원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이 있을 경우 개인별로 월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근로능력이 없는 노인부부가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면 개인당 월 10만 원을 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추가로 지급되는 10만 원은 소득인정에서도 제외된다고 합니다.

 

건강증진 여가활동 프로그램 확충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국민체육센터에서 탁구, 배드민턴 등 스포츠 종목을 확대하고 바둑, 체스 등과 같은 인지 케어 스포츠 활동도 확대됩니다. 또한 취미교실 등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수급자의 근로소득 50% 확대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소득을 50%까지 확대합니다. 현재 30%까지 공제를 하고 있는 것을 최대 50%까지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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